반상회를 없애자 Part 4. 조류독감 광진구청
서울시에서 답변을 받은지 2주 정도 지났다. 이제 광진구청이다.
AI 때문에 열라 바쁘겠지? 서울시도 Hi! Seoul 때문에 바쁠텐데 하루만에 답변이 왔는데.
물론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jin.go.kr)에 접속하는 것이 첫번쨰이다.
홈페이지의 메뉴 중 '종합 민원'이라는 대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메뉴는 대부분 등,초본을 떼는 정도의 업무다. 행안부나 서울시에서처럼 '참여 마당' 이라는 대메뉴의 '사이버 옴부즈만' 메뉴가 가장 그럴 듯하다. 하지만, 예상은 틀렸는데, 옴부즈만 위원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이용해야 하는 메뉴라고 한다. 옴부즈만 위원 등록에는 본인의 활동 경력과 광진 구청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기재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정도의 민원 제기는 아닌데.
이 메뉴는 내 취지에 맞지 않아서 pass. 종합 민원 -> 민원신고 상담센터 -> 민원상담 경로로 접속한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새올 전자 민원 창구라는 새로운 사이트로 이동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새올 전자 민원 중에 광진구 전용 페이지이다. 아마도 구청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 듯 하다.
광진구 새올 전자 민원 창구 (http://gwangjin.eminwon.seoul.kr) 에서 다시 시작한다.
민원 행정 ->민원 상담 신청을 선택하면 회원 login 이나 비회원 실명 인증을 한다. 실명 인증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보다 낫군. 주민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체크한 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통지 여부, 주소를 입력하면 민원 내용을 쓸 수 있다.
접수번호 : 200805151429310898
제목 : 아직도 반상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작성일자 : 2008-05-15 14:29:31
내용 :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아직까지도 동네에서 반상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애초 유신 시절에 정권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대통령만 6번째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는 가구에 대하여 불참 벌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참 벌금도 동네마다 다르더군요.)
반상회는 도대체 무얼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지? 벌금 징수의 근거가 있는지? 혹시나 반상회라는 제도가 이미 없어졌는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를 없애려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동일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의 문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반상회 운영 자율화 공고'를 시,도에 보내어 조치하였고, 반상회는 시군조례에 의해 운영되므로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2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의해 보면 자치구의 조례로 운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참 벌금 문제는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의무가 없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상회를 광진구 조례에 제정하여 운영한다면 운영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반상회 벌금 징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바라며,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벌금이 징수되고 있다면 이러한 불법 행태에 대해 단속 및 행정 지도를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역시 조류 독감 때문에 바쁜 것인가? 답변을 받기까지 1주일이 지났다.
답변시 알림 요청을 지정해 놨더니 SMS로 통보가 2번 왔다.
담당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작성자 : 이**
전화번호 : 02-450-7147
답변일자 : 2008-05-22 09:26:22
안녕하세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이성진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반상회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상회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반상회의 개최율 및 참석률이 50% 전후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반상회의 실시 여부를 각 반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반상회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총기탈취 사건시 범인 조기검거를 위해 전국적인 반상회를 개최한 경우나, 금년 광진구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반상회를 개최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주민불안을 해소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상회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구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상회에서 금품을 징수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금품 요구시 제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규약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나, 처벌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품을 징수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함은 반상회 불참 벌금뿐 아니라 반상회비를 징수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오홍, 하지만, 자체 규약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다면 '처벌이나 행정적 조치'는 불가능하고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는 점은 좀 불만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 통/반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하지도 않고 그냥 징수를 한다면? 내가 증거 제시를 해서 소송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
자,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반상회의 실시 여부를 각 반에서 정한다고 하니, 동사무소와 통은 그냥 통과인가? 그래도 check는 해 봐야지.
싸이월드 댓글 이전
- 송점희 양천구입니다.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상회비를 내라고 반장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했더군요. 반상회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군데 아파트에 살다 왔지만 그런것을 납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터라 반상회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계단 저쪽 집앞으로 뛰어가더니 벨을 누르기에 그쪽 집에서 일을 보고 다시 오려나보다 생각하고 문앞에 서있었는데 옆집 주인이 나오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거예요. 반상회비 못내겠으면 빨리 이리와서 장부 받아 반장을 하라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사온 지 몇 주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반상회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내던지 말던지 할것 아니냐고. 느닷없이 밤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갑자기 돈 1만원을 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야 하느냐고 했더니 여름이면 소독약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등등 얘기하길래 관리비에서 다 징수되는것을 반상회비로 왜 하느냐고 했더니 관리비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도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냥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 냈습니다. - 이상우 반상회비라는 것이 꽤나 모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경비 아저씨들 떡값(?) 같은 것을 따로 걷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걷어진 회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를 안하는 것인데, 만약 사용처가 확실하게 공개된다면, 돌아오는 혜택(?)을 보고서 회비를 내든가, 또는 혜택을 포기하든가 하겠는데. 물어보면 잘 알아서 쓰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돌아오고 말이죠.
들리는 얘기로는 반상회 운영진의 회식비 및 해외 연수비(?)로 사용된다는, 역시 검증되지 않은 소문뿐입니다.
여튼, 안 내고 버티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1) 생까기. 2) 징수 근거를 묻고, 사용처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지극히 논리적이지만, 잘 안통하는 방법과, 3) 마지막으로 정말 반장 직을 맡아서 반상회나 회비 걷기를 모두 자의적으로 중지하는 방법 등등이지요. - 박진자 반상회 목적은.... 이웃끼리 친하게 알고 지내자는 좋은 의미 입니다. 숨어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사연이 있는 분들에게는 반상회가 걸리적 거리겠지만 우리네 속담에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더 소용이 있더라고 이웃간에 소통을 하고 지내면...얻는 정보도 있고...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얻는 삶의 지혜도 있고...아이들 기르면서 느닷없이 닥치는 위급사항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서로가 돕기도하고... 자폐성 은둔자가 아니라면...반상회에 줄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여러가지로 도움되는 것이 많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대부분의 반상회비....그거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동네에 오래 살다보면...반상회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 이상우 음. 그렇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사는 분들은 모두들 이웃과 친하려 하지 않나 봅니다. 거의 대부분 반상회 참석에 불만을 표하거든요. 반장도 하고 싶어하지 않고. 불참자 중에서 반장을 뽑는다고 하던데.
지금 사는 동네는 6년째 살고 있어서 얼마 안 된 편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살던 동네에는 23년을 살았지만 반상회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반상회도 모이지 않고, 반상회비만 걷고 말던데...
지금 사는 곳이나, 예전에 사는 곳이나 반상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공지는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통/반장님들이 몇년에 한번씩 같이 해외 여행 가는 것은 본적이 있지만... (뭐, 반상회비를 착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거도 전혀 없고... 반상회를 하다가 친해져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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