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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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 미국의 식민지 대한민국, 10 vs 90의 소통할 수 없는 현실 |
발행일 : 2007.9.15
펴낸곳 : 시대의창 엮은이 : 지승호 반양장본 | 344쪽 | 224*152mm ISBN : 978-89-594-0081-2 정가 : 13,500원 구매 알라딘 2011.11.27 ~ 2013.9.9 |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한-미 간의 FTA가 비준되었다.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지만, 야당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비공개 의원 총회 후 본회의 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4분만에 비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투척되기도 하고, 탈법이지만 비준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151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FTA 비준 동의안 기습 처리 전에 좀 야비한 광고가 방송을 탔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비열한 수단이라고 했지만 딱히 아니라고 반발할만한 근거도 빈약하다. 참여정부 당시의 FTA 비준안과 현재의 비준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의 비준안이라고 해서 한국의 이득이 현재안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거나, 독소 조항이 전혀 없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조항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더 크다 싶긴 하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으나 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저 151명과 가카의 호연지기는 놀랍기만 하다.)
이 책은 참여 정부 당시 FTA 체결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7인에 대한 인터뷰이다.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진행하고, 박노자, 홍세화, 김규항, 한홍구, 심상정, 진중권, 손석춘 7인의 지성이 인터뷰이가 되었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이 2007년. 가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만큼 뒤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시절이니, 좀더 객관적으로 참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했을 듯.
보수와 우익이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수구와 변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진보와 좌익이 변별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5년전이라고 해서 이 개념들이 확연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리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인터뷰이들의 전체적인 시각은 참여정부를 '보수'라고 정의하고, '진보'로 포장된 참여 정부의 정책을 '진보'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박노자 : 대한민국, 미국의 '자발적 식민지'가 된 나라 (2006.4.22 인터뷰)
박노자씨의 글은 한겨레를 통하여 자주 받아 보기에 참여 정부에 대한 박노자씨의 평가는 익히 짐작이 된다.
"노무현이 진보를 포섭하는 데 있어서는 지배자들한테 대단히 쓸모 있는 사람이었죠. 노무현한테는 진보 진영이 일정한 기대를 걸었고, 일부 중도 시민 사회 세력들이 노무현과 자기 자신들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중립화하고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노자의 시각에서의 노무현은 '진보'의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의 선봉이다. 그리고 그의 태생, 정치 경력을 통해서 그 가면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박노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친일 관료를 이용하여 미국이 만든 나라"이고, 그 체계하에서 "약육 강식을 강요하는 교육"을 통하여 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천출로 자수성가한 노복들이 오히려 체제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갖게 되는데, 그 예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등의 대통령들이고, 이러한 대통령의 계보하에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극우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울산 과학 대학의 청소 용역 노동자에 대한 총학 측의 협박이나, 금융 노조의 창구 업무 단축안에 대한 인터넷의 댓글들, 그리고 FTA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무시, 여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둘러싼 참사 등 소부르주아들의 하층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 또 그 반대로 상류층에 대한 충성과 거래는 이 사회에 대해 비과적인 시점을 견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홍세화 : 대한민국, '공화국'의 가치를 버린 나라 (2007.3.26 인터뷰)
홍세화씨는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마음에 드는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똘레랑스를 주창해 왔다는 것이다.
"보수는 보수해야 할 가치가 전제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민족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죠. 보수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밖에는 없는 겁니다. 공화주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사회 공공성을 공유하려고 한다든지 민족 개념을 품고 있는 이러한 보수가 아니고, 철저하게 사집단, 사적 이익을 계속 유지 강화하려는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자칭 보수세력들의 모습이구요."
홍세화의 경우는 박노자와 달리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일정 정도의 기대를 걸고 있었던 듯 한데, 결국 자칭 진보나 보수 양쪽에서 지지를 거두어 들이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이상한 개념에 의해서 참여정부가 오히려 시민 사회 단체들의 진열을 와해시킨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다. 또한 정치면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면의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위해서 진보 세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못한 지난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기득권 프레임 안에서 국가주의로 의식화된 상황에서 '유식한 무지'의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현대의 자본에 맞서서 탈의식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지이다.
이러한 진보의 무능력의 원인을 그는 공화국의 가치가 증발해 버린 현대 사회의 상황에서 찾는다. 보수에 대한 규정이 정확할 때에, 그에 대응하는 가치로서의 진보가 정의되는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보수이기 때문에 대응 전선으로서의 진보가 확고하지 못한 것이다.
신념과 고집에 대한 진지한 자문 없는 아집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내부적인 견제가 없는 정당의 권력이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 배설, 외국과 국내의 상황 차이에 대한 인식 없는 미디어의 단순한 현상 비교 등 특히 참조해야 할 대상으로 믿는 미국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탐구도 없었고, 미국을 바라볼 때에는 미국의 상층 계급에 일치시키려 한다.
김규항 : 대한민국, 자본 파시즘이 지배하는 나라 (2007.3.15 인터뷰)
'B급 좌파'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김규항씨는 10년 전인가, 진보-개혁 논란(?)으로 제도권 지면에 절필하고서는 '고래가 그랬어'라는 어린이 잡지 발행인으로서 지내오다가 이 책이 나올 당시 즈음에 다시 한겨레 컬럼을 재개했었다.
"모든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났고, 민주화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들만은 반대잖아요. 지금, 지승호 씨 말대로 훨씬 더 많이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어요. 그게 경쟁 때문인데, 참 슬픈 일이죠. 부모들은 아이들 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진짜 인생을 위한 준비기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인생은 매 순간이 중요하고 매순간 세계와 나의 소통이 있는 것이죠."
'개혁'과 구분되는 '진보'의 입장에서, 그 중에서도 좌파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군사 파시즘이 물러난 자리를 차지한 자본 파시즘'의 시대이다. 이념의 스펙트럼을 그렸을 때에, 우측에는 '기득권과 이해관계만을 생각하는 사대적 극우'가, 좌측에는 자신을 좌파로 착각하는 '개혁 우파' 또는 '유연한 진보' 일 뿐, 실제 급진 성향은 배제하고서라도 좌파는 모두 지하로 침잠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이렇게 좁은 사상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계급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20대 층이 늘어가면서 '국익'으로 포장된 지배 계급의 이익을 마치 자신의 이익으로 오해하고, 또 그런 오해들이 확장되어 '자본 파시즘'에 의해 스스로의 인권을 매몰시키는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
'개혁'과 '진보' 간의 구분과 이를 위한 진보 세력의 연대, 그리고 '고래가 그랬어'를 통한 자본 파시즘 타파 교육, 이 두가지를 중점으로 활동한다.
한홍구 : 대한민국, 머리 까만 미국인들의 나라 (2006.12.30 인터뷰)
대한민국의 역사와 군대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기하던 한홍구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 상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다 보니 인터뷰의 내용도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다.
"인혁당 사건이 국가보안법의 심리적 기제가 작용했다면, 황우석 사태는 '국익보안법'이 작용한 거죠. 예전에는 국가주의가 동원과 폭력, 군사주의와 반공을 통해서 작동했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와 국익지상주의를 통해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빨갱이라고 하면 무조건 떄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듯이 황우석 사태에서도 그랬잖아요. (중략) 거기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국가보안법 시절에 '아무개는 빨갱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편드는 사람이 더 나쁜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친일을 넘어서 내선 일체가 완료된 조선 출생의 일본 신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친미를 넘어 자발적인 미국의 간첩 활동을 하는 '머리 까만 미국인'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감염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70~80년대 제기되었던 생존권과 결부된 여러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현대에 와서 문제 해결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려, 이제는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나서는' 어이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밀려졌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획일화시키는 흐름과 일부 세력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하는 일련의 시스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뷰에서는 반핵화와 과거 청산,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한다.
심상정 : 대한민국, 이제는 삼성이 지배하는 나라 (2007.4.4 인터뷰)
'진보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다 신자유주의의 점병인 한미 FTA 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등,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세가 거세던 시절이었다.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다수 서민들을 중심에 둔 민주주의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부자들의 민주주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를 가르는 핵심적인 경계선, 구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미 형식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그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해서 다수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자본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도모하면서 서민의 삶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 정부에서 진행한 FTA 의 실체를 밝히려는 심상정 당시 의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일개 의원으로서 역할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의 분열과 서로간의 견제 속에 의원직을 떠나게 되고, 그 사이 더 악화된 상황으로 한미 FTA 가 체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상정씨의 책임도 얼마 정도 있었을 것이다.
17대 탄핵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확보하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획득한 민주노동당이지만 민생 의제를 통하여 서민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조직적인 대응이나 결집력이 부족했다. 양극화 해소, 서민 복지 등의 아젠라로 진보 정치를 대변해야 할 대선 때에도 결국은 NL과 PD로 구분되는 정파 구도에 밀려서 대선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오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노선 논쟁 끝에 당이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후 진보신당의 대표임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민주통합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내부의 역학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상정씨가 바라던 진보 정치의 도입은 요원하기만 하다.
진중권 : 대한민국, 정염이 태양처럼 빛나는 나라 (2007.3.21 인터뷰)
인터뷰 당시 정치 논객을 그만 두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도 진보신당 당원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등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발전한다는 것은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논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진행되니까 즉흥적이 된단 말이죠. 그때그때 원칙 없이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거구요. 모든 문서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사태를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잖아요."
"노빠와 박빠가 황빠로 뭉쳐서 한목소리를 냈던" 황우석 사태 당시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그는 이 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수의 대중이 발언권과 행동력을 얻은 진보적 상황과 이러한 새로운 힘이 감정과잉과 무논리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반동적 상황의 간극'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네편과 내편을 가르는 봉건적 파당 의식으로 인한 정치 의식의 부재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다만 노무현 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역시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다고 편을 나누는 오류를 인터뷰 안에서도 범하고 있다.
손석춘 : 대한민국,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나라 (2007.5.31 인터뷰)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 논설위원을 거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창립 공동 대표를 지낸 손석춘 씨는 국내 미디어 분야 전문가 100명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3위에 뽑히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제 글이 민주노동당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보다는 언론인이 쓰는 글에 대해서, 지식인이 쓴 글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재단을 하는거죠. 그런데 지식인이나 언론인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구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인터넷 시대가 정치 과잉이 되면서 그런 언론인들과 지식인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정치화 되다보니까 뭐가 옳고 그르다는 담론이 형성되지 않고, 토론이 되지 않아요."
'<조선일보>의 논리에 알게 모르게 젖어가면서도 자기는 <조선일보>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에 맹목적 지지를 보낸 세력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짓과 위선의 가짜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참된 희망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대중의 믿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진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새사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을 진보의 씽크 탱크 역할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조직화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지만 대안 세력으로서의 일정 수준의 세력을 규합하지 못한 모양새가 아쉽다.